화성 등 5개 특례시 지원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화성특례시 등 5개 특례시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 첫 관문을 통과했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성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