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도비 대폭 증가...재정자립도 유지

결산 기준 확보액 2018년 3243억원·2025년 7392억원 2.2배 늘어

경남 진주시의 연도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큰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액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자료는 회계연도 동안 실제로 시 금고에 수납된 세입과 지출을 정리한 자료로 시의 실제 살림 규모와 재정 운용의 결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다.

진주시의 국·도비 확보액은 2018년 3243억 원에서 2025년 7392억 원 규모로 약 2.2배가 증가했다. 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시가 꾸준히 행정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국·도비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유지 그래프. ⓒ진주시

또한 같은 기간 진주시의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또한 2018년 2753억 원에서 2025년 3373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 기초 재정 여건을 뒷받침했다.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8년 18.15%에서 2025년 18.63%를 기록하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은 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진주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이전 재원(국·도비)이 늘어나면 전체 세입 규모(분모)가 커져 재정자립도 수치는 하락하게 되나 진주시는 자체 수입의 완만한 증가를 통해 자립도 수치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재정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연연해 국·도비 등 이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들을 위한 시의 살림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진주시처럼 비수도권 도시는 국·도비를 마중물로 삼아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는 우주항공·바이오산업·원도심 활성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방향이다.

오종석 기획예산과장은 "우리나라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75대 25의 구조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처럼 경제 성장과 함께 규모가 커지는 '핵심 세목'은 대부분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정자립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래 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정 규모를 키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