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5대 PASS 통합 플랫폼 정책 발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제주 청년들의 '탈제주' 현상을 막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5대 PASS 통합 플랫폼' 정책을 9일 발표했다.

문대림 의원은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2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12명의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으로 고향을 떠났다"며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하나로 묶고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즉시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 오영훈 도정의 청년 정책은 8개 부서, 101개 사업으로 쪼개져 있어, 연간 17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들의 삶에 제대로 와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서 '새 돈'이 아닌 '기존 예산을 제대로 쓰게' 하는 '5대 PASS 통합 플랫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막대한 신규 재원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예산 재편(50%) ▷우수 사업 증액(1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동한 매칭 신규 사업 확보 (39%)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5대 PASS 예산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5대 PASS는 청년의 주거, 일자리, 문화 등 핵심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이다.

첫째, 미래자산 PASS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주거 및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둘째, 미래도약 PASS는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비를 95%까지 파격 절감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미래안정 PASS는 청년 취업 동행 서비스를 도입해 전담 매니저의 1:1 밀착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매칭하고 취업 성공까지 동행한다.

넷째, 문화생활 PASS는 청년 통합 교통·문화 패스를 신설하는 등 청년들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를 동시에 보장한다.

다섯째, 미래도전 PASS는 AI·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국비 4조 8천억 원을 연계해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업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특히 문 의원은 "법 개정 없이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제주특별법 제395조(고용센터 이관)와 제398조(직업능력개발) 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을 맞춰 향후 5년간 총 1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 제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충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문대림 의원은 "청년의 고민은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이번 5대 PASS 공약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와 도정의 보살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