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軍과의 상생 '결실'…군협의 동의율 94% 기록

시 전체 면적의 88%가 군시설보지역…시 "피해 감수해온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군부대와의 협력과 행정력 집중을 통해 군사규제 완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9일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작전성검토 동의률이 역대 최고인 9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80%에 비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 673.86㎢ 가운데 87.64%인 590.5㎢가 군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나 건축물 신증축 시 반드시 군작전성검토, 군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에 따르면 군협의 동의율은 2022년 80%, 2023년 82%였다. 2024년 93%로 대폭 상승한 후 올해 역대 최고인 94%를 기록했다.

ⓒ파주시

이에 대해 시는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시의 적극행정과 군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인 5.05㎢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 행정위탁을 확정했다. 올해 1월에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일부와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행정위탁지역을 확대해 '군시설 보호'라는 규제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온 시민들에게 재산권을 돌려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