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 경자유전 원칙 공감... 고령 농민 문제는 신중"

이재명 대통령의 휴경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 명령을 지시한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 명령 등 조치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25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투기성 농지 취득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은 제주도당은 26일 자료를 내고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면서 "지금까지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력과 감독 체계의 미비, 지방정부의 소극적 집행, 농지 소유 구조의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개선과 공공적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인한 일시적 휴경이나 영농 축소 농민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투기 세력과 생계형·고령 농민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그러나 "농지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제주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부터 실사에 들어가야 하며, 도외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 상황, 비료, 퇴비 지원 상황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여부를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지은행의 적극적인 농지확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감독 강화, 농지 정책 다변화 등을 결합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농지를 투기의 수단이 아닌 공공적 자산으로 되돌리는 근본 개혁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