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안보다 밀도 높은 특별법 마련"
“도민께서 행정통합 원치 않으면 경북특별자치도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긴급 성명을 내고 통합 추진 방향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저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을 자체 비교한 결과를 언급하며 “27전 27패라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소재·부품·장비, 산업전환 국가재정지원, 푸드테크, 녹색산업, 스마트농업, 국립대 산학협력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법안 처리가 보류돼 다시 준비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 추진과 내용·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문제들을 전면 수정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담긴 진정한 행정통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의 본질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데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규제권, 인사권, 조직권 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 동의를 통합의 전제로 삼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주민투표법 제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며 “진정한 통합안이 마련되면 최우선적으로 경북도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드시 경북도지사가 되어 문제의 해결자로서 새로운 대구시장과 함께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통합을 원치 않는다면 ‘경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내부 갈등을 키우기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도민과 경북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훨씬 밀도 높은 법안을 마련해 경북의 중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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