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회(위원장 강승규 국회의원)가 14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남지역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기초지자체장,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원내대표단 등 25명이 참석했다.
강승규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항구적 권한 이양 원칙을 잃은 졸속 통합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법안소위,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통합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재논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방침이 정해졌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홍보하는 ‘20조 확보’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재원 대책 공개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민의힘안과 민주당안의 재정 이양 규모를 비교하며 “30년 누계 기준 144조 원 차이가 난다”며 “당장의 재정 지원에 매몰돼 항구적 지방분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대전시당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약 9천 명 규모의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19일 충남도의회에서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도당은 결의문을 통해 “분권 없는 정치 흥정식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선거용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개발행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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