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자, 완주 지역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완주·전주 통합은 오직 완주군민의 선택 문제”라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선택이 아닌 강제”라고 규정하고 정치권의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3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안 의원이 정동영 장관,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통합 추진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완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작 결정 주체인 완주군민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주민 주권보다 정치적 계산과 일정이 앞서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정치인의 선언이나 결단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는 “통합 여부는 주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민주적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 과정을 건너뛴 통합 추진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통합 찬성 측에서 제기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통합 실기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문제의 본질은 통합 여부가 아니라, 통합과 무관하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국가적 지위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이미 주민 선택으로 확인된 통합 반대 결정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완주군민은 전북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으며 지역 내 갈등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완주의 현재와 미래가 외부 논리와 정치 일정에 따라 ‘선택돼야 할 대상’처럼 다뤄지는 구조 자체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안호영 국회의원의 각성 △완주군민의 선택권과 민주적 절차 보장 △전북 정치권의 주민자치·자기결정권 존중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완주군의 과거와 현재를 만든 주체는 군민”이라며 “다가올 미래 역시 군민이 직접 설계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권한이 군민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시도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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