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할 것"

"선거 과정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부당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전공노 경남은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일은 반복되어 왔다"며 "공무원을 선거 캠프의 보조 인력처럼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동원될 수 없으며 선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쥔 구조 속에서 공무원들은 선거철마다 부당한 압박에 놓여 왔다"고 말했다.

즉 보직과 근무 환경이 단체장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일은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어 왔다는 것.

전공노 경남은 "신고센터는 공무원 동원 선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감시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