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제도가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며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도내 10개 지사를 중심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농지은행 정책 개편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규모화, 농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 가운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 임대함으로써 실경작을 유도하고 있다.
공사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그동안 연간 임대료의 2.5%를 부과하던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올해부터 전액 면제했다.
경기 침체와 농가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지원 사업비로 2025년 대비 51% 증가한 3105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69% 늘어난 823명의 청년후계농에게 농지를 지원한 바 있다.
본부는 올해 확보된 예산을 통해 농지 확보와 경영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한도 차등 폐지 ▲사업별 지원 면적 한도 상향(최대 0.5~1ha)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농지 정보 접근성도 대폭 강화됐다.
농지은행 포털은 GIS 기반으로 개편돼 시·군, 읍·면·동 단위까지 항공지도와 지적도, 주변 농지 거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 알림 서비스인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농지은행 정책사업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각 지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액 면제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사업비 대폭 증액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인 본부장은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대폭 확충과 제도 전반의 현실화로 현장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농업인과의 소통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과 안정적 영농화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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