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초광역권 통합과 관련한 전북 대응방안 토론에서 독자적인 산업전략의 필요성과 '5극 3특 국가전략' 중에서 3특의 재정지원이 요청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됐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27일 밤 10시 '생방송 심층토론-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 대상 초광역권 통합 전북 대응방안' 시사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 4명 중 이원택 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2명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우석대 홍석빈 교수가 출연해 3자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토론에 불참했고 김관영 현 전북지사는 4명의 출마예정자가 모두 참석한다면 출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선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중에서 5극의 광역권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나머지 4극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3특 중에서 전북은 독자적 권역을 갖고 출발했다. 소통합이나 중통합도 필요하지만 전북이 가야할 산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은 가장 어려운 곳에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3특의 균형발전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과거의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이 과거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정부의 '5극 3특 전략' 중에서 전북 등 '3특'을 위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아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최근 광역통합시에 4년 동안 20조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며 "막대한 재정지원 가능성만 있다면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가발전전략은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다. 전북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다. 5극3특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 등 3특에서도 기초단체가 통합한다면 5극 통합에 준하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나와야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3특 기초단체 통합을 유도하는 '선(先) 지원책 발표'를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도 "3특의 기초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안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안이 나오면 전주완주 통합 물꼬도 트일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의원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나 3특에서 먼저 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밥그릇이 커질 경우 안에 채울 것은 산업이다. 3특은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산업전략이 분명해야 하며 정부는 책임을 지고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정헌율 시장은 "5극과 3특의 역할과 기능이 정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맞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그때 산업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3특의 역할 부여를 해주지 않아 혼선이 온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의 호기가 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추진주체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전주완주 통합만으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느냐? 전주완주에 익산을 더하는 '100만 도시'나 그렇지 않으면 전주군산김제부안의 광역도시가 나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전북자치도라는 틀거리 안에서 내생적 발전전략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가는 외생적 발전전략도 필요하다"며 "정치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장기적 발전성장 위해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와 관련해 경제 등의 분야에서 초광역권 연대 전략을 언급했다.
정헌율 시장은 "부산과 울산·경남이 경제적 연대 전략을 구사하듯 전북도 초광역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며 3특 안에 다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면 충청권이나 호남권과 사안별로 연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독자적 권역으로 간다면 초광역과의 연대전략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호남권 전체로 초광역권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독자권역으로 가면서 강력한 산업전략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 전체 통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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