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발표한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통합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가 여전히 미완성 상태인 상황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동시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5대 원칙과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기만적인 추진 방식을 규탄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을 사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셋째, 도청 신도시 조기 완성,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북부지역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천명했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로 실질적으로 배분돼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임기응변식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행정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으로 쏠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15만 안동시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맞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지역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북부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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