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의회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27일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며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군의회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행정과 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경북 남부권에 집중돼 영양군을 포함한 북부권 지역의 소외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막연한 재정 인센티브만을 내세운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정책 추진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범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영양군의 미래와 경상북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의견이 묵살된 채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의회는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해 경북 북부권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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