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의료 복지서비스 안전망 구축” 군산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나선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했다.

ⓒ군산시

그동안은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라 실제 부양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이들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되면서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부양비 폐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즉각적인 민원 접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