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발언 철회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수출 금지 목록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본 측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일부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은 이날 이른 오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희토류,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의 일본 수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중국 상무부는 6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비상사태 관련 국회 발언을 이유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용도의 제품' 수출을 즉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대양주 국장은 이날 주일 중국대사관 부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일본만을 겨냥한 이러한 조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일반적으로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를 게재한다는 점에서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7일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에도 일부 감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서 일본 기업으로 희토류를 수출하는 승인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강화된 수출 통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수출품을 전면적으로 겨냥하는 것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성능 희토류 자석은 전투기 및 기타 항공기 제조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 모터 및 반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제품에도 사용된다. 희토류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일본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이자 컨설팅 기업인 노무라 종합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 이하 NRI)의 경제전문가인 키우치 타카히데(木内登英) 수석 이코노미스트(Executive Economist)는 6일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품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생명공학, 항공우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이중용도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① 반도체, 집적회로, 전자 부품 등의 전기 장비 및 전자 부품 ② 의료기기, 광학 장비 등의 정밀 기계 ③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화합물, 희토류 등의 화학 물질 ④ 통신 장비 ⑤ 개인용 컴퓨터(PC)등이 대상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중 "희토류의 전면적인 수출 제한이 시행될 경우, 3개월 간 경제적 손실은 약 66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록 그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중국이 많은 희토류를 이중용도 자원으로 분류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키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이는 일본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이었다"며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산 의존도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90%에서 현재 약 60%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7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따르면, 일본은 2024년 희토류 수입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보도했다.
키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경험을 바탕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 및 손실액은 약 66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명목 및 실질 GDP를 0.11%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출 제한 조치가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손실액은 약 2조 6000억 엔에 이르고, 연간 명목 및 실질 GDP는 0.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노무라증권의 외환전략 책임자인 고토 유지로(後藤祐二朗)는 7일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일본 경제를 둔화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수출 제한 조치가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이것이 다카이치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의 비상사태가 '존립위기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존립위기상태'는 지난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과 밀접한 다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영토가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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