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을 두고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인허가가 완료돼 사업이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흔들기를 멈추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웅철·김선희·김영민·윤재영·이성호·이영희·정하용·지미연 등 용인지역 출신 도의원들은 "정부 일각의 발언이 ‘이전론’으로 확산되며 정책의 기조와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말의 모호함이 키운 불확실성이 정쟁으로 비화해 촌각을 다투는 시장을 흔드는 형국으로,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의 방침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 문장으로 분명히 밝혀 지역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15GW 수준으로, 꼭 거기(용인)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 확산에 불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치명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기후부의 이전론은 전력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일 뿐으로,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닌 공급과 송전망 보강 또는 재원 조달을 포함한 전력 로드맵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나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남종섭·전자영 도의원도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토지 보상계획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천문학적인 비용만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이전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 의원 등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과제"라며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수십 년간 형성된 소부장 업체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 이를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뒤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애써 쌓아온 반도체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을 기계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와 기업 및 지역이 장기간 협의하며 추진해 온 전략사업으로,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다"며 "이를 이전하자는 논의는 국가 전략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유치한 대표적인 성과로, 국가 전략산업 앞에서는 모호함이나 침묵이 아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다만, 앞으로 AI와 반도체 등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에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양 전 시장은 출마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 무료 시대 △청년·신혼부부 월세 30만 원 시대 △경기국제공항·서해안 글로벌 시티 추진 △첨단산업 슈퍼벨트·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탄소중립 선도 등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성남·수원·용인·평택·화성 첨단산업 벨트 완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전력 고속도로 국가사업화’ 및 ‘경기북부 재생에너지 벨트 구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에 공급’ 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전제로 한 경기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대로 첨단산업의 발전은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속도는 높여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 및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하고, 남부권은 재생에너지·AI 기반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립해 가면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김성환 기후부 장관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지난 연말 만난 김민석 총리께도 사업의 진척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바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으로, 경기도는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일원 약 415만㎡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상반기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사읍·이동읍 일원 총 728만㎡ 부지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년 말 첫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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