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가슴 설레는 제주형 자치모델 구현할 것"

민주계에서 처음으로 지방 선거 출마를 선언한 송재호 전 의원이 기초단체 설치보다 더 소중한 '제주형 자치모델' 구현 비전을 제시했다.

▲송재호 전 의원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면담하고 있다.ⓒ송재호 페이스북 갈무리

송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청에 '제주형 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사람이 먼저 부서' 신설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송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새판을 짜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비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제주에서부터 이루어내는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는 없는 공적 재원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시도에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공적재원이 매년 5천억원이 넘게 들어온다"며 "이 큰돈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적재원은 삼다수 수익을 비롯해 경마장 레져세, 관광복권 배분, 풍력발전 환원재원 등으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다.

▲송재호 전 의원 전통 시장 방문.ⓒ송재호 페이스북 갈무리

송 전 의원은 이 공적 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고 "매년 10% 정도의 비율씩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어른을 모시는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문화예술 체육 등 여가를 향유하는데, 청년을 지원하는데 등에 의무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5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모든 세대와 부문을 위해 예측 가능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우리 전 도민이 걱정 없이 기본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제주'를 이룰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획 방안으로 '아래에서부터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은 읍면동별로 이뤄지도록 설계하면, 생산적 논쟁과 공론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진짜 자치도 키워낼 수 있다"며 "기초단체설치 보다 더 소중한 '제주형 자치모델'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또 도청에 '사람이 먼저 부서' 신설에 관해 "여기서 도민소통, 민원해결, 노동과 여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우울 고독사 자살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민 개개인의 삶을 알뜰하게 보살필수 있다"며 "이 기획이 도민주권정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인이 제안을 언급하며 "JDC 공항면세점 수익 가져오고, 제주공항운영수익, 숙박세 환경기여금(관광객입도세) 등을 도입하는 경영 행정을 하면 매년 재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1조원 규모는 될 것이라고 했다"라며 이 또한 가슴 설레는 기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