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과 '햇빛소득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발맞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이른바 '코드 맞추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기존 부시장 직속 정책개발담당관을 재편해 '기본사회 대응 전담조직'을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조정이 아니라 '복지·에너지·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미래 전략 전담기구 구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익산시는 일찌감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기조에 대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방향이라 보고 발 빠른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신설될 조직은 총 '3개 계(팀)'로 구성된다.
'미래개발전략계'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국정과제 연계 핵심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기본사회정책계'는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햇빛소득 포함)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계'는 지역 기반의 순환형 경제를 활성화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이들 조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례 정비와 시범사업 도입, 민간 파트너십 구축 등 체계적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햇빛소득 정책은 향후 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시민 기본소득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은 이미 태양광을 활용한 마을자치연금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정책 실현의 선도 도시로 나설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익산시는 "기본사회는 주거, 의료, 교육, 소득, 환경 등 전반의 삶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익산형 기본사회 모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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