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甲)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의 국리민복상 수상은 11년 연속이며 올해 6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이어서 연거푸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동 기관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열 한차례 연속으로 수상했다. 연속 수상해온 11년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두 해 동안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혼하면 미혼보다 되레 불리해지는 '혼인 패널티' 제도 전수조사 필요성을 2년 연속 지적해 관철시켰고 ▲흙수저 자수성가 청년들의 동기부여를 꺾는 천편일률적 소득·대출규제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이 연 3000억 원대의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국적별 집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전기차·면세기업 진출·게임·문화 컨텐츠 등 일방적 무역장벽을 세운 중국과의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7~18년 통계조작 사태 당시 가계소득 '취업자 가중값'이 무단 변경됐던 사실이 8년간 미반영되어있었던 점을 지적·통계 시스템에 이를 반영시킴으로써 文 정권의 통계 조작 사실을 기록으로 영구히 남길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기재위 관련 경남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챙겼다.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이 인천청은 23명 (경남 관할)부산청은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인력 불균형 개선을 요구했고 ▲'진해신항 건설사업' 관련 경남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재부 고시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서부경남의 미래먹거리인 '우주항공 기술'의 조특법 상 세제 지원 필요성을 설득했고 ▲70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여름 수해와 관련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건수가 단 1건인 점을 지적·경남 지역 수해 주민들을 위한 세무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박대출 의원은 "미래 세대와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국민을 대변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해왔는데 진정성을 알아봐주셔서 감사하다"며 "민과 진주 시민의 편안한 삶과 활기찬 민생을 위해 '국리민복(國利民福)'상 이름에 걸 맞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소감을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27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해온 바 있다. 종전 시상 명칭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우수상임위원장상)'이었으나 2018년도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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