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묶어온 GB 8년 만에 해제…부산 도시 판이 바뀐다

부산 서부산권을 가로막아온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가 8년 만에 해제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도시개발계획의 진전이 아니라 그동안 국토교통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업이 정책 판단과 조건 조정 끝에 승인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부산시는 지난 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약 1.3㎢에 대한 해제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공공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시는 지난 10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승인을 받은 뒤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해제를 계기로 서부산권 개발의 큰 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부산복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기능은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되고 산업·물류 기능과 주거 기능이 서부산권 일대로 재배치되는 구조다. 그동안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 있던 계획들이 하나의 권역 구상으로 묶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서부산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15분 내에서 해결되는 도시구조를 통해 장거리 통근에 의존해온 지역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대저·강동 공공주택지구와의 연계도 이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동북아물류플랫폼(약 2.3㎢) 역시 내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른바 '트라이 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를 포함해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까지 연계되면 서부산권 일대는 항만·공항·배후산업이 집적된 미래 성장거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는 올해 해제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물량을 포함해 약 1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의 약 30%, 해운대 그린시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일 지자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부터 국토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시가 주도적으로 조율하며 엄격한 해제 총량 규제 속에서도 최대 물량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기대만큼 과제도 분명하다. 장기간 규제로 묶였던 지역인 만큼 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맞추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발제한 해제 이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이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큰 공간 제약을 해소한 해로 부산의 미래 성장기반을 재구성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규제의 족쇄를 풀어 부산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