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구역 통합 의지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논의의 속도에 비해 시민사회와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프레시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과정과 문제점을 알려 완전한 통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①속도는 붙었지만, 시민은 보이지 않는다
②통합은 결정이 아니라 과정이다
③통합이 선거가 될 때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내년 7월1일 출범을 전제로 한 일정 검토에 착수했다.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출범 시점’을 가정하고 논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 논의가 구상 단계를 넘어 제도 설계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합 논의에 정치적 동력이 본격적으로 붙은 것은 12월 초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다.
대통령이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이후에도 “초광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24년 11월 21일, “충분한 공감대와 주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졸속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21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선거용 정치행위가 돼서는 안 되며, 일정이 빠르다고 해서 졸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행정부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의 찬반 이전에, 논의 과정 자체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우려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대전·충남교육청은 24일, 공동입장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논의 시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교원·교육공무원단체 역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와 아산시 통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식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지역별 ‘연쇄 통합’ 담론으로 번지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찬성 대 반대’ 구도보다 중요한 질문은 분명해지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별개로, 시민사회와 현장의 숙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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