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숙의와 공론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민의 동의도, 공론의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 강요하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행정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 삶의 구조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행정기능 재편, 재정 부담, 주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이익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지역 정치권의 입장 변화에 대해 “원칙이나 설명 없이 우려와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앙정부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통령이 지역 정치권을 불러 통합 구도와 선거 지형을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를 중앙권력의 관리대상으로 취급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명분으로 한 통합 논리에 대해서도 “행정구역의 물리적 확장이 지역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행정·재정·정책 역량의 쏠림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숙의와 공론 없는 통합 논의 즉각 중단 △통합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투명한 공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중단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졸속 통합 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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