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점검"…이영희 무주군의원 군정질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추진 상황과 제2국기원 등 황인홍 군수 상대 질의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2025년도 하반기 무주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추진 관련 내용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영희 부의장은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서면군정질문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주군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무주군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이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대안이냐며 또한, 제2 국기원 유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외교 자산이고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수,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추구했던 기능을 대체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도출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를 통해 사관학교가 지향했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제2국기원은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라도 경제성, 이해관계자 조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지만 무주군은 제2 국기원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타당성 확보를 통한 관계기관 소통 등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무주군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구구조와 정주여건을 고려해 실효성과 독창성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무주군의 대응전략을 물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은 지역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군정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사업발굴과 추진전략에 정부 방침을 반영하고 내년에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정비해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 외에도 무주군의 인구정책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생활인구 유입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과 가용재원을 고려한 정책규모와 목표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영희 부의장은 현행 사업 집행체계는 예산 확정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실시 설계, 보상 협의, 인허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