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차기 교육감 선거 주자들이 일제히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은 12일 SNS 게시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 결정은 곧 의혹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육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광주 교육의 정상 운영에 큰 부담"이라며 "법적 판단은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광주 교육의 혼란이 예상되며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정선 교육감을 향해 "현재 상황이 광주 교육에 미치는 무거운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의혹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혼란에 대해 교육감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1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는 한층 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공천위는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낸 교육감은 바로 기고만장한 입장문을 냈다"며 "마치 최고로 청렴한 교육감이 검찰의 기획 수사 끝에 정치 탄압을 받은 것처럼 말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자중하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일갈했다.
시민공천위는 "이번 사태는 광주 교육에 대한 엄정한 진단에서 출발한 우리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며 "다시는 광주 교육에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의 뜻에 따라 후보 공천 과정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의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에게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수사개시 적법성에 대해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전날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장 기각 당일인 지난 11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광주교육청지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과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도 이 교육감에 대한 비판과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계의 비판과 사퇴 요구가 빗발치면서 이 교육감의 리더십은 더욱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내년 선거에 어떤 파장이 클 것"이라며 "'이정선 심판론'을 고리로 한 교육감 선거 경쟁이 조기에 과열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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