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벼 농가에게 지원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61만원에서 내년 30만 5000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오는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안이 가결됐다.
해당 안은 올해 예산 총 570억원에서 50% 삭감된 총 285억원을 운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벼 농가당 1ha당 61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30만5,000원이 지원 된다.
이번 예산안 조정은 쌀 수급 개선에 따른 쌀값 안정과 타 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농정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전남의 벼 경영안정대책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북은 120억원, 경남은 26억원이다.
도는 벼 농가에 대한 형평성 및 중복지원 문제와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 요구 등 현장 의견을 수렴 결과 현금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줄이되, 타 재배 농가에 예산 지원이 갈 수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내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
도는 이번 조치로 벼 농가 11만7,000호에게만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는 대신, 공익수당 확대로 22만3,000호의 농가에 혜택이 고루 분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조치에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밀실행정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로 이내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전 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쌀협회 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3개 단체(이하 단체)가 '벼경영안정대책비 50%삭감' 강행에 반발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단체 소속 농민 200여 명이 트랙터를 끌고 '김영록(도지사)은 사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건 채 강도 높은 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단체는 "농민의 자존심이자 생존권이 걸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사전에 어떤한 동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50% 삭감했다"면서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원 올린다는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한 조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현금지원 정책으로 시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와 품목간 형평성 문제, 한정된 재원 속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농민 반발에) 공청회 등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되, 모든 농어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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