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노동인권조례 도시' 광주, 2026년 관련 예산은 '바닥'…3년새 85% 삭감

2023년 대비 15% 수준…시민단체 "교육 포기 선언, 스스로 명예에 먹칠"

전국 최초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내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2년 전의 15%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즉각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8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2026년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229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2023년 예산의 15% 수준으로 교육청이 스스로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광주교육시민연대

시민연대는 청소년 노동 현실이 여전히 열악해 노동인권교육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 알바생의 40.9%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실제 노동 상담 내용 역시 임금체불(42%)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해고 등 기본적인 권리 침해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93.4%), 교원(97%), 학부모(98.1%) 거의 모두가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예산디 대폭 삭감된 것이다.

예산 삭감의 결정 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연대는 "조례에 명시된 민관협의체는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열린다고 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축소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책임의 화살은 광주시의회로도 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는 불과 지난달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을 무사 통과시켰다"며 "요식 행정만 있고 진심은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최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마저 노동권익센터와 통합되며 기능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을, 광주시와 교육청에는 민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