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KISA 공조,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 '23억 증액'

중소기업 보안 강화 필요…정부·국회 설득하며 확보한 '위기 대응형 예산'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련 예산 23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사진은 나주시청 전경(왼쪽)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오른쪽).ⓒ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며 국가적 보안 대응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최근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에서 연이어 터져나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기존안보다 23억원 증액됐다"고 밝히며, 이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급속히 확산됐다. 시는 이러한 '연쇄 사고'가 단지 대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보안인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예산 심의 기간 동안 나주시는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공백은 곧 전국민 리스크로 확산되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자료와 함께 적극 설명했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논리로 관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대응과 KISA의 정책 필요성 제시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며, 결국 정부는 정보보호사업 예산의 23억원 증액을 확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자체가 관내 이전 공공기관의 정책적 필요를 '지역 공동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낸 사례로 평가된다.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전략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어떻게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모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번 증액이 중소기업 보안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촘촘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