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북한을 향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 회의에서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7년 째 중단된 남북 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 등 모든 남북 채널을 단절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을 경계하며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이다. 다시 말해 평화는 경제이고 민생이며 실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며 이전 정부의 남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며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군사도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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