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노동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정책 홀대와 삭감된 9억 원 예산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책간담회 이후 1년간 노정협의와 노동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신뢰에 기초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진정성 및 신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정책 예산이 삭감·축소됐고 위원들의 최종 예산안 요청에도 전북도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히 감정노동자, 이동노종자 지원 등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현장에서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과로와 사고가 만연한데도 전북도는 가장 절박한 영역부터 예싼을 삭감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의료원 재정지원처럼 도민의 삶과 공공성에 직결되는 과제는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하면서 한국노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5년간 약 370억 수준 재원이 필요하지만 2026년 노동정책 예산은 약 7억원 수준"이라며 "이정도면 미흡이 아니라 사실상 계획을 접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 1억7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줄었고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이 56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노동정책 연구사업이 1억9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한국노총 관련 예산은 10억6800만 원이 편성됐으며 노동회관 환경개선 신규 예산 4억 40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 6500만 원 증액,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5000만 원 증액 등 다수 증액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대폭 깍였다. 노조가 얘기하는 것은 시혜성으로 먹고 떨어지라고 교섭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노동정책 연구예산도 삭감됐고 전문 연구원 배치 요구에도 돌아온 답은 '할 수 없다'였다. 진실성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폭 삭감된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요구액보다는 줄었지만 최종 예산안에 100% 반영돼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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