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미장휴먼시아 경비·미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의 노사 합의 파기, 모욕적 처우 뒤에는 LH의 방관이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일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뒤에 숨은 진짜 사장 LH는 핑계와 방관을 멈추고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날 정문 앞을 차량으로 막아놓은 조치와 관련해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게 공공기관인데 LH측이 문을 막고 사진 찍고 이간질하는 게 참 답답하다"며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한테 밥값 뺏은 걸로 건물을 이렇게 올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난 6월에도 LH 전북본부 집회 통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군산미장휴먼시아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대회 현장에서 LH가 출입을 통제해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헌법 위반이고 범죄행위다. 하물며 미신고된 집회라도 강제로 해산할 수 없는데 어떠한 통제 권한도 없는 LH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공기업이라면 응당 노조와의 소통에 성실하게 나서야지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집회·시위 방해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관리업체 (주)강남씨스템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노사 합의를 네 번이나 뒤집고 식대 인상 요구에는 '돈 대신 쌀을 주겠다'고 모욕했다"며 "거짓말로 입주민과 노조를 이간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원청인 LH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 배석한 5차 협의에서 이뤄진 합의를 강남씨스템이 파기하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다"며 "지난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원청인 LH가 예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합의 파기를 했고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LH는 '도급 계약상 경영과 인사권은 하청에 있다'며 책임회피를 했다"고 주장했다.
5차 협츼에 관련해서는 "노조는 LH에 사측, 노동부, 임차인 대표회의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개최를 요구했고 LH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LH는 누군가 회의를 열면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 예산 최종 승인권자인 LH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자협의체가 열리냐"며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호소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LH 인권경영 헌장에 따르면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한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며 "당신들이 직접 만들고 공포한 이 약속, 지금 지키고 있냐. 자기들이 만든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냐"고 따졌다.
이주철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장 "강남씨스템이 합의를 몇 번이나 파기하고 5자 협의 약속마저 짓밟을 수 있는 이유는 LH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LH측에 유선 답변을 요청했지만 LH는 "지면으로 답하겠다"며 즉각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파업뿐만 아니라 11월 20일부터 LH 전북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태는 2024년 7월 위탁업체 변경과 함께 일부 노동자 해고 통보를 시작으로 노조 결성, 교섭·조정, 잠정합의 도출과 무산, 임차인대표회의 승인 좌초 등을 거쳐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사측이 임금 대신 쌀과 월 1만 원 식대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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