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계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이 본격 가동됐다.
울산시는 지난 26일 베트남 노동자 49명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이 준비한 버스를 이용해 울산으로 이동했으며 27일 울산경찰의 법규준수 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 1일부터 협력업체에서 용접 등 현장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입국은 울산시가 올해 5월 법무부로부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등 4개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시가 자체 검증한 인력에게 법무부가 기능인력 비자(E-7-3)를 발급하면 조선업 현장에서 최대 2년 근무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입국을 "지역주도형 외국인 인력 도입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숙련된 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베트남 인력에 이어 다음달 태국 28명, 우즈베키스탄 19명을 순차적으로 입국시키고 내년까지 4개국에서 총 440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를 '외국인 인력 수혈'로 해결하는 방식이 다시 지역 내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울산 동구에서는 이미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며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난 해소는 외국인 고용 확대가 아니라 숙련공 유지와 원·하청 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인력난의 핵심 원인이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위험도가 높은 작업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 있음에도 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도입은 단기적 수급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부·지자체·기업이 본질적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가 광역비자의 제도적 안착과 조선업 인력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도입이 장기적 임금 하향 압박과 산업구조 고착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번 '광역비자 1호 입국'은 울산 조선업 인력난 해결의 첫 단계이자 동시에 그간 산업구조가 안고 있던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시키는 출발점이다. 향후 울산시와 산업계가 어떤 후속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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