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통과…포항 철강도시 재편·탄소전환 ‘국가 전략체계’ 본궤도 오른다

중소기업특별지원·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까지…포항의 장기 대응전략 빛 발해

저탄소특구·탄소 인증제·기업결합 절차 단축 등 산업 대전환 위한 제도 패키지 가동

경북 포항시와 여야 정치권의 공조 속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으로 침체된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포항남·울릉군),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이상휘 의원은 지역 철강업계 의견을 반영하며 법안 보완 작업을 이어왔고, 9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법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후 관련 4개 안건이 통합되며 최종 법률안이 마련됐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월 광양·당진시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다.ⓒ포항시 제공

올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산업단지 구조 전환 사업 추진 등 대응책을 가동했으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강덕 시장의 대외 캠페인도 철강산업 보호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또한 포항·당진·광양 3개 철강도시는 두 차례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연대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 속에 포항은 올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11월) 등 잇따라 정부 지원 지위를 확보했다.

K-스틸법은 탄소 철강 인증제 도입,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기업 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포항시는 대규모 설비가 밀집한 지역 특성이 법률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에 실효적 조항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핵심 건의 사항은 ▲기존 고로 탄소저감 기술 도입 시 지원 기준 우대 ▲저탄소 철강특구 포항 우선 지정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설비 국비 전액 지원 ▲철 자원 재활용 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가 인프라(전력·용수·수소) 구축 시 국가 부담 명시 ▲사업재편 승인 시 지역 투자·고용 유지 방안 포함 등이다.

포항·광양·당진 3개 도시는 다음 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반영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꼭 필요했던 법”이라며 “지역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