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환경관리원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으로 68명이 절도 및 특수 절도 혐의를 받았던 사건이 전주시의 관리·감독 실패로 인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진 전주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 수준"이라며 "전주시가 그동안 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전주시 환경관리원 재활용품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로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총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 절도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이후 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해 1~8월까지 매달 100만~110만kg 수준이던 단독주택 재활용품 반입량은 수사 이후 120만kg 이상으로 올랐고 외부 업체와 뒷거래 품목이던 스티로폼도 전량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되고 있다.
특히 전주리싸이클링은 2017~2025년 동안 재활용품 판매로 약 146억 원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매출은 78억 원으로 계획 대비 54% 수준에 그쳤다.
또 업체는 정상 반입·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7억5000만 원의 손실액, 9년간 추정한 누적 손실액이 약 10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이 확인한 금액은 절도 혐의로 확인된 일부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손실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행업체의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올렸다. 경찰 공문에 따르면 "대행업체는 위법적 관행을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의원은 "절도 혐의가 드러난 직영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대행업체 묵인·방조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 패널티 부과 등 계약상 조치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주시, 여주시 등 다수 타 지자체가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해 청소구역 경로 확인, 민원 대응, 업무일지 자동화 등을 운영 중"이라며 "일부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환경부 국비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전주만 구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뒤처진 전주시 관리체계도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전주시는 올해 총 3차례 환경관리원 복무 점검을 진행했으나 근무지 이탈, 근로시간 미준수, 복장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됐지만 조치는 경고 1건에 그쳤다"며 "이 정도 반복 위반에 경고 1건은 사실상 관리 포기, 보여주기식 점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 뒷거래와 환경관리원 근태 문제는 전주시 환경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제가 밝혀졌을 시 계약파기, 환경관리원 관리체계 개편, 재활용품 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에 착수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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