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겠다"고 하는 등 규제완화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를 약 3주 남겨둔 시점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기업이)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재계 동향을 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개혁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한다", "기업들의 책임있는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고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산업 지원, 기업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성장 정책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R&D(연구개발)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에 기업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며 "정부·기업·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등 기업 관련 예산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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