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뺏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권 주장을 두고 "아쉬움은 있다",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락은 면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세가 15%로 똑같이 되면 일본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 간의 경쟁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질의에 "아쉬움은 있다"고 일부 동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조치 이전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2.5%였고 한국은 관세가 없었으므로, 이번 협상 결과 한국과 일본이 15%의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건 한국에 불리한 협상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2.5%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는 전해 줬다"면서도 "어쨌든 한국 자동차가 2.5%만큼 어려워진 건 확실한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추궁엔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미 투자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그 투자이익은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진다"며 "일방적으로 뺏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지적을 수용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익금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선 "세금 (공제) 전에 저희한테 주기로 돼 있다"며 "세금 혜택은 저희가 조금 더 받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팩트시트를 보면 장부는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 그리고 위험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동의하시나" 묻자 "일정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관세협상의 결과를 두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완전 개운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력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느낌도 있었다"는 등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발표된 양국 간 설명자료(조인트 팩트 시트) 내용에 대해서도 "과락은 면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핵잠(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핵농축 이런 이슈는 우리 정부가 뭐 진보든 보수를 떠나서 오랫동안 숙원했던 내용들"이라며 일부 성과를 어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4일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MOU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질문이 나오자 "여기(MOU)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수익 배분은 5대 5로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한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제가 있는 협상이었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장관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은 이번 협상이 조약이 아니라서 그런가, 다른 이유도 있는가' 묻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질의에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비준 동의가) 저희의 어떤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한국만 이를 수행해 국내법상의 귀속을 만드는 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준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국회 동의는) 우리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의 상당한 재정부담이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을 특별법에 충분히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는 우리가 한미 간 투자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라든지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미 투자 과정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들을 국회하고 상의해서 국회가 통과해 주신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MOU 전체를 비준을 받아서 입법화하는 것은 우리한테 굳이 유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어떤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그것(동의)을 받겠다는 것"(이언주 의원)이라는 등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걸 왜 '협상 깨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나"라며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협상을 깨자는 게 아니라 이미 서명된 협상 내용에 대해서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산업경제 파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남을 빚까지 이걸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김 장관 입장을 두고는 "여당이 다수인데 특별법을 가지고 무슨 국회가 동의를 하고 이런 말 잔치를 하고 있나"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정당당하게 국회 비준(동의)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국가와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계약 아닌가"라며 "(비준 동의를) 안 할 때는 '조약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정적 지원은 법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어지는 야당 측 지적에도 "협상을 계속 해 나가는 입장에서 미국은 비준을 안 받는데 우리만 국내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 미국이 저희한테 쉽게 말하면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비준 동의 '불필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특별법 형식이 아닌 '부분적 비준 동의'를 받자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산업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일리 있는 얘기가 있다", "대미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도 "굳이 조약의 형태로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또 다른 형태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국가적,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어 "예를 들면 200억 불이나 몇백억 불이 갈 때는 그 사업 자체가 합의되지 않겠나"라며 "국가가 체결하는 비준이 있어 합의문이 있을 때는 그 합의문을 '건 바이 건'으로 필요하면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건 바이 건' 합의서는 MOU가 아니다. MOU는 의향서일 뿐이고, 합의서가 나오면 그 합의서는 비준을 받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건 외통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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