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협 "정상화 우선해야"

정기회의 빠트리고 안건은 단순 보고 수준…부산시의회 지적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회의를 빠뜨린데다 개최된 회의에서도 안건 내용은 단순 보고에 그쳐 근로자 경영참여와 노사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선호 부산시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에서 정기회의 누락, 기록 미비 등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 기관은 분기별로 개최해야 하는 정기회의를 법정 기준대로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단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거나 위임 참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회의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아 협의 과정과 결과가 공유됐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도 여러 기관에서 드러났다.

▲반선호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운영 방식에서도 제도 취지를 거스르는 사례가 나왔다. 한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총 9회 개최실적 중 5회를 서면회의로 처리해 대면 협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주요 안건 역시 실질적 논의보다는 단순 보고나 안내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협의 구조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기관도 많았다.

반선호 의원은 "부산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이후 조직 재편과 인력 재배치, 비정규직 차별 논란 등 노사 갈등 요인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협의회가 정상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성과평가 지표에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 절차 준수 여부, 참석·기록의 적정성,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평가와 점검이 뒷받침돼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건강한 노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