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리로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을 내린 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긴 말 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각각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판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골자로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닥치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가세해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유죄 자백법', '헌법 파괴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는 게 순서 아니겠나.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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