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과방위, 한미정상회담 이후 과제 막중"

"더물어민주당 방송 장악·언론 억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핵추진잠수함 건조·한미과학기술위원회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는 30일 이같이 피력했다.

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는 한 주였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맹 또한 위대하게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 한미동맹을 위대하게 부활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조선산업·과학기술·반도체 등 모든 핵심 역량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이다"면서 "미국의 위대함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혼사 논란·방송사 편집국장 퇴장 명령 논란·진보 언론인 유튜브 차단 시도 논란 등으로 과방위가 얼룩지고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는 법사위와 함께 가장 많은 회의일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마저 공개적으로 지적했 듯,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3일과 KBS 사장 인사청문회 3일 등 연일 방송 관련 청문회로 밤을 지새우며 차수 변경을 반복했다"며 "이제 과방위는 국회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상임위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은 당내 이견과 진보 시민단체의 우려마저 묵살했고 결국 전례 없는 MBC 보도책임자 퇴장 명령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전해왔다고 지적했음에도, 여당은 적반하장식 주장을 이어가며 묵은 방송 의제를 반복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AI와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며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100일 내 방송사 대표와 보도책임자 교체·방송미디어통신위원 구성 문제·진보단체들조차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AI·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억압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