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전국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 인식 △정부 어업정책 평가 등을 묻는 '어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 조사 역시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 주거·교육·교통·보건·문화·소득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 만족도 불만 응답률은 23.8%→30.1%(+6.3%p)로 상승했으며 "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 역시 46.2%에서 53.9%로 늘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어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전 정부 어업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으며,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된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촌 생활 수준 개선' 항목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어업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정책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53%로 "기대되지 않는다"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또 현 정부 어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0%, 불만족 20%로, 문재인·윤석열 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어가 최소 생산비 보장 △경영안전망 구축 △수산자원 관리 △재해 보상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
어업·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국회(정당), 지자체, 수협 등이 꼽혔지만, 긍정 평가는 국회(정당)와 대통령실, 정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보다 많았다.
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활용 정책은 부정 평가가 38.6%로, 긍정(21%)의 2배 수준이었다. 어민 10명 중 6명은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촌 빈집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어업 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나,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해진 어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 기관은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명시한 대로 농어민의 이익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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