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을 받던 중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4일 법사위 국감 당시 조 처장이 이같이 주장했던 데 대해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조 처장의 그 발언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조 처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주장한 데 대해 "제가 분명하게 수석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 이것은 의원 개인의 의견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용민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차례 거론한 적이 있고,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거론을 한 것인데,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단계"라며 "이를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는 아마 이번 주를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 원내지도부도 비슷한 기류를 시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시기를 특정해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논의를 안 했다"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백승아 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은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감에서 문제 발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 재판중지법을 말한 것이고, 지금 본회의 부의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해서 하겠다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 법원이 현재 중지 상태인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려 한다면 대응 입법이 필요하겠지만, 그럴 조짐이 없다면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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