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브니엘예고 사태, 제도적 비리·입시 카르텔서 비롯"

학교장 출석해 사과하면서도 교육청 감사 결과는 부인

지난 6월 부산 브니엘예술고에서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을 놓고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학교장은 사과하면서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는 반박했다.

23일 오후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사안은 지난 6월 벌어진 부산 고교생 3명 사망 사건이었다. 현 모 학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의원들은 학교와 학원의 유착 의혹과 사립학교 운영의 불투명성을 잇달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부산교육청 감사 결과 현 씨가 무용학원 원장들과 결탁해 학원 이동을 통제하고 입시 이권을 나눠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현 교장에게 물었다.

현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허위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산 여고생 3명 사망 사건의 학교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감사팀이 5명 이상 투입돼 오랜 기간 조사를 했다"며 "다만 감사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고발조치 했고 감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을호 의원은 "2021년에도 같은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반복된 비극"이라고 짚으며 "당시 부장교사였던 현 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중심에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 감사가 단순히 학교 정상화 점검에 그칠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반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회복을 주문했다. 그는 "학원과 학교가 얽힌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백 번 양보해 교장이 카르텔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기성세대로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술계 입시 불공정 제보센터를 설치해 학원 결탁과 입시 비리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