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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서울은 배불러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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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서울은 배불러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맹폭…朴, 연일 대정부 공세 이어가

SNS와 공개 행보 등으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내놨다.

23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부가 근원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대중 요법으로만 수요를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놨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부산은 이를 피해가며 풍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 시장의 의견은 달랐다.

박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은 배불러 죽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며 "왜 서울로만 수요가 몰리는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에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는 이유가 '유동성 문제'에 있다고 본 그는 "그 돈의 상당부분을 지방 부동산이나 건설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프레시안(강지원)

이어 "개혁이 잘못하면 해당되는 이익집단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울분을 토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도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 지금 막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등을 돌리면서 부정적인 민심이 구조화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그런 면에서 악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본궤도에 올라선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해수부만 내려오면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해수부만 달랑 오게 되면 자칫 동떨어져서 힘만 약화된다"고 봤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 해양 관광 등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은행을 둘러싸고는 "이제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투자공사를 만들겠다는 상황까지 왔다"며 "고래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제는 송사리를 주려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선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둥남권투자공사를 산업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의 대표 '신사'로 평가받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SNS를 통해 "완장 권력" "천박한 민주주의" 등 대정부 공세를 펼쳐오던 박 시장은 최근에는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와 대담 행사를 가졌다. 대담에서 박 시장은 "독재"라는 레토릭을 꺼내들며 여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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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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