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목포시 재정 위기론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입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등 전국적 재정 환경 악화의 영향이며, 문제의 본질은 '재정 부족'이 아니라 '비효율적 운용'과 '감시 기능 부재'라는 주장이다.
진보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21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및 설명회'를 열고 최근 3년간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석 위원장은 "목포시의 위기론은 일부 지표의 과대 해석"이라며 "교부세 삭감으로 전국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출 대비 이월 비율 증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예산 누적 등으로 '돈은 있지만 제때 쓰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수지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목포시의회의 감시기능이 사실상 멈춰섰다고 비판했다. 결산검사위가 매년 세출이월 과다, 불용액 추경 부적정 등을 지적했지만 의회의 시정 요구나 개선조치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결산은 했지만 시정은 없었다"며 행정의 경직성과 형식적 감시체계를 문제 삼았다.
이날 위원회는 △불용·지연 사업 감액 및 복지·생활SOC 우선 배치 △성과연동제 도입 △상반기 집행률 목표(60%) 설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결산 예산 연계제 도입과 부서별 이월금 시민공개제를 신설해 재정투명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추경과 2026년 본예산이 재정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고 시정이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목포시 재정 논란의 핵심은 '위기'가 아니라 '관리'다.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의회의 감시 기능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진짜 위기는 앞으로 닥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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