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다투던 이웃 70대 노인 폭행해 사망케 한 10대, 징역 2년 '법정구속'

어머니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프레시안(임채민)

이웃인 70대 노인과 실랑이 끝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어머니 B씨(4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고령의 노인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공격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유족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소년으로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 오후 5시44분께 전남 무안군 현경면 70대 남성 C씨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A군의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폭행 피해를 입은 지 나흘만인 17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B씨는 같은날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씨가 "선물한 냄비세트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를 4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C씨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