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않은 채, 국지적인 처방만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정)와 대출 규제 강화"라고 평가한 뒤 "이를 통해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서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취득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5억 원 초과 주택부터 대출 축소 등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와 특정 지역 규제에 머물러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투기 규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회피한 채, 규제 지역 확대나 핀셋 대출 규제와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에만 의존하는 처방은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핀셋 수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투기를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갭투기 차단, 똘똘한 한 채' 방지책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작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집값 상승 랠리가 현금 부자와 갭투자자의 '똘똘한 한 채' 현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제기되었지만, 이번 대책은 1주택자 전세대출만 포함하는데 그쳤다"며 "투기성 주택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전세 대출 전반을 DSR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도 현재 15%에서 20% 수준의 상향이 아닌, 당초 검토한 25% 수준으로 상향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 유인을 차단하고, 부동산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에 발표된 규제 지역 확대(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정)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 현상과 투기 수요를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정권이 변동되거나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면 이런 정책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을 시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 구역 지정 방식은 투기 세력이 지역을 옮겨가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약하고,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투기 규제 장치가 대폭 완화된 상황이라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2년 실거주 의무로 단기 갭투기를 일정 부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실거주 요구 기간이 짧아 실수요를 가장한 투자성 수요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의 이러한 허점을 방치한 상태에서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만으로는 현금과 전세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전부 차단하기 어렵고,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여기 저기 출몰하는 투기 세력으로 인해 시장 불안도 계속될 수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정비해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문제 해결은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관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땜질식 핀셋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일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 공공성 훼손하고 집값상승 부추기는 9.7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 핀셋규제 되풀이 말고 집값 잡기 위한 전면적이고 일관된 정책기조 수립 △ 주택 공급체계 개혁 적극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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