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7명은 연 가구소득 1억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교육부가 제출한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재구성해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로스쿨 재학생 6136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5.2%(323명)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은 △충북대 9.8% △서울시립대 8.5% △경희대 8% △동아대 7.7% △서울시립대 7.2% 등이었다. 낮은 대학은 △중앙대 3.2% △고려대 3.3% △이화여대 3.4% △연세대 3.5% △전남대·전북대 3.7% 등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8%(4299명)였다. 이 비율은 지난해 68.2%였는데 1.6%포인트 올랐다.
백 의원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 10분위 1593명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2706명을 고소득층으로 추정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중에는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이들 모두를 고소득층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백 의원 정의에 따른 로스쿨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대·이화여대 77.5% △연세대 77.4% △서강대 75.2% △고려대 73.6% 순이었다.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은 △서울시립대 56.6% △동아대 60.2% △전남대 61.6% △제주대 63.1% △부산대 63.6% 등이었다.
백 의원은 "로스쿨 진학의 주요 장벽 중 하나로 과점 상태인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높은 학원비가 지적되고 있다"며 "LEET(법학적성시험) 학원비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고액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비 등 로스쿨 입시 준비 비용이 과도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며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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