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3년 새 88% 급감…공급·재정 모두 ‘비상등’

김정재 의원, “직접시행 현실성 떨어져…공공·민간 협업 필요”

부채 165조 원 육박…공공주택 착공·준공 실적도 절반 이하로 급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금이 3년 만에 9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급감, 주택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채는 165조 원을 넘어섰고, 준공 물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전방위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지난 2022년 9조 2,314억 원(116개 사업지구)에서 2023년 5조 8,844억 원(84개 지구), 2024년 2조 7,551억 원(61개 지구)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1조 1,093억 원(47개 지구)으로 추락했다. 이는 3년 새 88% 감소한 수치다.

토지보상금은 LH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확보해 주택공급을 시작하는 필수 절차로, 집행 규모 감소는 신규 사업 자체가 위축됐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LH의 부채는 2022년 146조 원에서 2025년 165조 원으로 증가, 부채비율도 222%까지 상승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반면 주택공급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사업승인은 늘었지만 2024년 착공은 5만 호, 준공은 2만 6,718호로, 2022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김정재 의원은 “LH가 직접 시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부채 속에서 토지 수용부터 건설까지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며 “민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살리는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