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집값 차이 17년 만에 최대…추가 부동산 대책은 언제?

공급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수도권 집값…세제·대출 규제 방안 나올까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여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이 152, 지방이 105.2였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삼아 산출한 값이다.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은 1.4449였는데, 이는 지난 2008년 8월 1.4547(수도권 93.1, 지방 64) 이후 최고치다.

이후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수도권이 0.17%인 반면, 지방은 -0.05%였다.

부동산원 주간조사로는 가장 최근인 9월 5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수도권 0.12%, 지방 0%로 나타났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표가 또 한 번 확인된 데다 지난 7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추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거론되는 것은 세제 대책과 대출 규제다.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 80%에서 60%로 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복구해 공시가를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고 특정 가격 초과 주택의 LTV를 0%로 제한하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9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이날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