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259억 투입한 산불관제시스템 '무용지물'

경북 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정부가 259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지자체 5곳 가운데 청송·영양·영덕에는 산불 재난문자 발송을 권고하는 알림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과 안동을 제외한 3곳 주민들은 초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재난앱 연계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화 기록 부존재'라는 답만 내놨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해당 시스템은 최대 8시간까지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경북 산불 당시엔 2시간치 정보만 제공됐다. 예측된 확산 범위도 발화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비화 지역을 짚는 등 정확성이 떨어졌지만, 산림청은 재가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이라는 게 산림청의 해명이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은 "2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구축한 관제시스템이 졸속 운영되며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AI를 접목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 원인 해결 없이 예산만 늘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산림청은 기능별 운영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하며, 예측시스템도 최초 발화지에 한정하지 말고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관제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