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30일,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은 망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7법'은 교사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것이며, 정치 편향 수업을 허용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교사의 정치 참여 논의에 대해 '교육과 미래가 망한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들고나와 반대 입장을 고수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며, 그 시민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정치 후원금 기부, 공직선거 출마 등 모든 정치 참여가 법으로 전면 금지돼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교사에게도 회복시키기 위해 발의된 것이 바로 ‘백승아 교사정치기본권 7법’"이라면서 "이 법안은 교사에게 편향된 수업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 안의 정치적 중립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실 밖에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교육이 망한다', '교실의 미래가 어둡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며,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학생에게 특정 정파를 주입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후원은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시민의 온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치후원금이 교실을 정치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오히려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될 때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해야만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교사의 정치 주권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발언과 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교사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백승아 교사정치기본권 7법'을 연내에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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